법령해석 사례
시장
법인균등할
납세지
Rack
주택보증회사
공장용지
저당권
결손
인텔리전트빌딩
사회통념
후생복지시설
신청
대한체육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점
자동차
카약
잔여지
지분비율
주택재건축사업
반환청구소송
당연무효
건설공사별회계처리
여호와의 증인
신의원칙
일부납부
신탁등기
사업약정서
운영소득
예정신고
스토퍼
혼재
유원지
형부
임대사업
과점주주
교통안전관리공단
실수요자
3년
부목사
보상일
의료
실버타운
실종
사유재산
무상
시각장애인
종중명의
납세담보
영업권
권리의무승계
자연학습체험장
댐
전업농
가결
개수
부당이득반환
외항선
구축물
부담금
사업용
감액결정
냉방설비
훼손지복구비
법인설립일
진정명의회복
증설
평가가액
종합합산
신용협동조합
교회운영재원
객실
사면용지
명의신탁약정
미미한 금액
전입일
종전조례
선교
보상가액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장애인감면
재척기간
주차선 도색
등기소 각하
대위등기
체납처분비
회원권
종업원할
벤처중소기업
1가구1주택
요건
콘도미니엄
1구의 주택
감가상각
환부이자
국공유지
조경공사비
우선순위
업종변경
유치원
매점
무상양여
전부금
압류효력
변경공사
조세특례제한법
사유지
선수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전세보증금
공매통지
빌트인
주택건설사업자
감면
간주취득세
대물변제
청구대상
관행
사실상 소유자
냉각탑
주택개발사업
사전통지
공공공지
양수발전소
무허가건축물
한전
공여하는 토지
자동차검사소
의료법인
할부이자
직권등기
의료업
종합토지세
중단
체비지
승강기
표기
면제
욕실장
시장정비사업자
조세채권
학교기업
등기
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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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부당이득금
기업어음
원인
소유권
단란주점
교환계약
등기관
등록세
계약기간
농공단지
공유물의 분할
인수
제3자
종교단체
아케이드
조례
과세대장
발전시설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감면기간
사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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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도시계획세
도급제
취득신고가격
다가구주택
사업장
개인간거래
지역주택조합
설립등기
연접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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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계약
시설대여업
지방공사
인낙조서
구분등록
정수장
공지
임야
정부출자법인
공용면적
2개월
법인
매각
취득세
취득후
자연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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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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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
현황과세
물적분할
연결납세법인
영농
소득세액
스프링클러
현물출자
위법건축물
기술진흥단체
프리미엄
국외거주자
주민세
헌법
방파제
조정결정서
가족
지분착오
등록원부
효력
주유소
사용
가설재손료
산업단지개발사업
증여계약서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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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
청산
처분
개정
공원묘지
토지계정
당해철거
유한회사
병원
완공
자경농민
차량
본점
상속등기
장애인
무도유흥음식점
spc
개시
비업무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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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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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승계
금융리스
세무공무원
대안학교
클린룸
상호교환
전매
부동산매매계약서
자생단체
예측가능성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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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부기등기
대금지급 형태
화실
승계
명도소송
간주취득
경정처분
해석 변경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신의성실
수탁자
미준공
국가유공자
제무재표
공원용지
회계처리
오수처리장치
만료
수평보행기
상주참사
물납
처분금지가처분
중가산세
비닐하우스
보일러
교부일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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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
매각대금낙찰증명원
미술관
세대분리
사해행위
승계취득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보험설계사
전국합산
가설건축물
취득가액
단체
공공사업
합의해제
사인증여
주택재개발사업
해석변경
압류가액
개인명의
화해권고
조세특레제한법
이자비용
합유
종업원
과오납
직원
전세권이전등기
부양
신의성실의 원칙
장학단체
부채
현황
영유아보육시설
사서증서
예식장
도로
학술연구단체
사용면적
낙찰
재산세
분양보증수수료
공장입지기준면적
기숙사
골프장
대도시
공정증서
포상금
보류지
부과제척기간
정당한사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도
스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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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유자
운동장
수탁
부당이득
사단
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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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계획
주사무소
창업벤처기업
사용승인서교부일
법무사
시가표준
소규모주택
대지권
본점이전
증자
용도구분비과세
제조업
통지
프랜차이즈
임차계약
사용일
징수유예
무변론
미장석재
협의매수계약
병
착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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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가
대리사무보수
조직변경
수로터널
운영자
추징
설치비용
보충금
배분
승계조합원
공정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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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견본주택건축비
예정
산업단지
공연법
관광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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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용토지
대표자
광업권
실거래가액
지방이전
자산교환
공무원
무상승계취득
모델하우스
비업무용토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시효취득일
부설주차장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재임대계약
자본금
일시적
수증자
유치권
골프연습장
지주회사
세부담상한
진정명의 회복
직원숙소
정리채권
구법령
자산총액
추가금
개별주택가격
2차납세의무
송전철탑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접대비
숙소
고물상
중지
이혼
출자법인
할부
대출취급수수료
상수도부담금
기부금
할부계약
신규
대주주
인천경제자유구역
건물주
인테리어
비과세
하자보수충당금
레저시설
계약해지
지목변경
판매후리스
사실상
대한주택공사
분리과세
금융부채
합유등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재부동산
사권제한
유사한 인근 주택
형식적인 소유권
도시형공장
계약해제
압류해제
저당권 설정액
분양처분고시
폐염전
할인
잔금지급일
임대의무기간
주민등록
공사비용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명의변경
조경
임차인
신용불량
별장
등기일
존속
사법발전재단
재단법인
개인
유료
아파트형
명도비용
공동주택
분사무소
최초
증액경정처분
부대시설
대리사무계약서
변경신고
임대용부동산
완납
산업연수생
한정상속재산
분할합병
노인주거복지시설
감면세액
재산할
미분양
제외
사업기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조건부매매계약
소유권보존등기
기타등록세
당해세
평생교육시설
공실
사업자등록
수입면장
신규분양주택
서민주택용토지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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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창고
자치단체
폐가
산림경영계획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인정
환부
부득이한 사유
주식발행초과금
등재일
진입도로 공사비
대리사무
승계계약
징수권
업주
근린생활시설
퇴직공제증지
한시적
상환용
시설대여
계약서
사찰림
경락
건축물
업무용
공매무효
근린상가
입주권
주택건설사업
임대수익
도급계약
특수관계인
금융컨설팅 수수료
모선터널
노인복지시설
임대사업자
변동
임차보증금
직접사용
행정안전부
개별공시지가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원형지
제3취득자
봉인
법인전환
평생교육단체
30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영업장
외부형태
혼인
영주권
포괄승계
사실살 현황
도난
설립
고유업무
재산분할협의
신탁재산
개인사업자
청소년수련시설
연수관
포장 공사비
상한제
설립일
하나의 공장
초과
잔금
교환취득
일반건축물
무허가주택
불교
공매
사업양수도
납부일
스프링클러시설
유증
임대
선박
비용
연부계약
인증
유상세율
멸실
10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철거명령
부담부증여
박물관
직접부과
대납금
실종선고
구거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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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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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선가압류
국세청통보자료
크레인
사용폐지
시범라운딩
온천공
신고필증
상조회
지방세정팀-5266
제한
공부
객석
부과제척
묘지
면허세
채권매입비용
관리처분
공동시설세
석유비축기지
미술장식물
과표
재개발조합
정비기반시설
시외버스
장부가액
대체취득
비율
사회복지
골프회원권
사실상 취득가격
원상회복
무납부고지
납세의무자
이의신청
매매용 중고자동차
리모델링
위탁
공동소유
원시취득
화해
주택의 부속토지
전기인입비
대출연장수수료
감면신청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아파트형공장
주택부속토지
교환
공유수면매립토지
교육장
내항화물운송사업
복리후생비
확정일자
매매대금
지방자치제도
유상승계취득
우선
스낵코너
종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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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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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연장
과세표준
세액조정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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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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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송달
장학금
예외
신탁해지
제각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분담금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해지
자회사
특별징수
영농조합법인
상수도인입비
공유물 분할
변경된 해석
에어콘
사택
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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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교회
판결일
법인분할
허가취소
세액부담
명의신탁
연장
국제물류주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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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비용
대지안공지
고정자산
공동명의
수정신고
용역비
중과세
양도양수비
존치기간
방화
소멸시효
주택조합
부동산
법면
재신고
고용관계
목장용지
배당
조형물
기부채납
정비구역
지방세
급식
환매
고지서
대체입주
멸실예정
치매요양병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취소
미등기.취득세
3000원
과세면적
근저당
영우아보육시설
경형
공유물분할
장애인 임대아파트
무효
아파트
오수처리장
사업약정
서민주택
분양권
시설공사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호수별
농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대사업
인근 사찰의 반대
휴면법인
분양
취득
동별
신뢰보호
경정등기
증축
교환거래
신규채용
거주
소재지
덕트
상가
창업보육센타
경매
완납일
창업중소기업
지상권
수입신고필증
일반부두
영업주
휴업
전도사
협의이혼
장부가
잡종지
납부
분양대금
무기고
유류분반환청구
200㎡
청소년단체
개발제한구역
근저당설정
연체금
해운업
개인간 거래
고유목적
전
소유권이전
배수시설
외주비
토지
시공참여자
직무
도서관
사실상 취득
외국
대리인
리스이용료
사용승인일
할부대출잔액
매매용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역개발세
중과
업종추가
무도유흥주점
방송위원회
폐업
평가액
체납
지분제
송달
세액상한
법률자문 및 고문료
납세의무 성립일
행정구역개편
연대납세의무
별도합산
지분
목적사업
자연상태
상실
사업확장
할부수수료
분할
대도시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카누
지입
무허가
사무실
수선공사
체납회수
급여
임시용건축물
주택건설용 토지
공용
장례식장
고급주택
이전등기환원
조세범처벌법
노래연습장
수목
판결
임의매각
위탁운영
집합건물
본등기
변경
기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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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수료
승계취득일
장학회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법인세할
도급금액
개별화물운송사업
사도
주차장업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재건축
편의시설
중소기업
공유물
이전등록촉탁
신부
용도변경
주민등록말소
토지등급
취득가격
중앙조절식
지분공여도
제2차납세의무
사실상의 소유자
5년
현황부과
이중납부
기본재산
사전안내
금전신탁
조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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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
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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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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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보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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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e
적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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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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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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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재개발
실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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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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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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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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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공공용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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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받은 날
명도요청
지급한금액
세율
등록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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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재산분할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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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
조건
일반주거지역
건축주감면
일시 휴업
재해
출자관계
철도부지
1세대1주택
기산일
계약일
감액
농촌체험마을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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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말소등기
건수
법인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주주명부
고의
시설장
과세대상
멸실차량
사업용 고정자산
사업권
쌀직불금
신규등록
가격검증
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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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주택감면
대지안의공지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탈수시설
시장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유흥접객원
특수관계
사실상 취득가액
지입차량
보드스케이트장
Conveyor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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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인건비
불법확장
출연재산
사실상의 취득가격
직전년도
채무인수
담임목사
사업용재산
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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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중과예외대상
신고행위
단서조항
도축세
주행거리
압류선착주의
창업일
사업양수
수입
외국인
일용근로자
산업용
새로운 취득
신고납부제도
토지거래허가일
공장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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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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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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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입찰
차고용 토지
지방세 우선
국가
잔금지금일
자산
이주비
담보신탁보수
지목
외항선원
3%
조합
재건축조합
산박
종교
과밀억제권역
최후
건축허가제한
신호등
명도비
분양가액
추가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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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개계약
사업시행자
퇴사자
감자
대한결핵협회
사업소게
손실보상금
회사정리절차
지연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권양도양수비
송전철탑 설치공사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조언
세차장
과세권자
신축공사
부두
주택가격
별개
소액
이전
유흥주점
토지개발공사
마을회
경정
저장시설
세금계산서
전용면적
증여계약
미등록
사옥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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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부
시효취득
초등학교 배정
골프
지정
건축중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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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면적
동일세대
과점점주주
감면조례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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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농특세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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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축조공사
면적
가스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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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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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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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수용재결
소급
시행인가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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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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